[정부론]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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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도입시기
3.우리나라 비례대표제 특징
4.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비례대표제
선거방식의 일종으로 2개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그들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수를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제도이다. 이는 공정하게 여론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고안되었고, 사표를 방지하여 소수표를 보호하는 동시에 득표수와 당선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단기이양식과 명부식이 있다. 단기이양식은 유권자의 선택에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명부식은 정당중심의 선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는 다수파의 의석 독점 방지와 여론의 공평한 반영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소당분립으로 인한 정국불안정과 정당 간부의 후보 지정 과정상의 정폐 등이 거론된다.

2. 우리나라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시기
현재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은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래 제 8차 개헌상 명문화 되었다. 처음 도입되었던 때는 정당의 득표수 비례로 배분하였으나, 9대 ∼ 10대 국회에서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 11대 ∼ 14대는 정당의 의석 수 비례로, 15대부터는 정당의 득표수 비례로 다시 환원되었다.

3. 우리나라 비례대표제의 특징
1) 명부식이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선거인이 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며, 지지받는 정당은 그 지지도에 비례하여 의석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유럽의 국가가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럽식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상이한 여러유형이 있는데, 그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다. 즉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명부식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4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별된다. 명부가 전국을 단위로 하느냐, 또는 전국을 분할하여 지방단위로 하느냐, 의석배분을 전국단위로 하느냐, 또는 분할된 선거구단위로 하느냐, 의석배분에 어느 정도의 일정 득표기준율이 존재하는가, 유권자들이 동일정당내 또는 정당간의 명부에서 후보자를 고를 수 있느냐, 혹은 정당이 결정한 후보의 순위에 따라서만 투표해야 되느냐이다.
명부식의 단위는 전국명부식과 지역명부식이 있다 전국명부식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 명부를 제시한다.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다는 것은 결국 별도의 선거구가 없는 셈이다. 이러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이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선거구로의 지역을 단위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 헌법학신론 김철수著 박영사
· 한국선거정치론 최한수著 大旺社
· 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11월호)
-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811/nd98110120.htm
· http://chonju.street.co.kr/study/0001/012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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