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 사회복지 민영화와 상업화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논의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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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1) 경영 실천 주체에 따라
2) 역할분담에 관한 3가지 관점이론
3) 재정의 민영화와 급여의 민영화
(2) 우리나라 민영화의 현황 사례
1) 노인복지 부문의 민영화
2) 지역복지서비스의 민영화
3) 교도소의 민영화
4) 국민연금에서의 민영화 논란
① 민영화 도입의 입장
② 민영화 도입 반대입장
③ 과연 민영화해야 할것인가?

2. 상업화
(1) 상업화의 현황
(2) 우리나라 영리 실버타운의 현황
(3) 상업화의 문제점
(4) 사회복지에 상업화 도입의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은 역사적으로 민간위주로 성립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과 그에 따른 국민생활 파탄으로 민간사회복지에서 공적사회복지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선진제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공공부문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팽창하던 복지국가는 1970년대의 지속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세계의 경제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복지국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방법이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를 민간부분으로 이양하는 민영화 전략이다. 즉 공공부분이 사회복지에의 지나친 부담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비효율성의 문제들, 정부재정의 적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나 재화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이다.
민영화는 상업화를 수반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보육시설, 보건분야, 요양원 산업등에서 사회복지의 상업화가 진행중이며 이에 따른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에서 상업화가 가능하며, 합당한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사회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과 욕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국민적인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을 생각해본다면 고무적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서 어디까지를 민영화로 볼 것인가를 알기 위해 민영화의 개념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사회복지부문에서 현재 진행중인 민영화의 현황, 민영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중인 노인복지부문을 사례로 상업화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한국 사회복지 민영화, 상업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공병호외 7인 공저 "국민연금 자유화를!", 자유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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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치호,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공급가능성," 한국행정학보23,1989, 557∼5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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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 현대사회복지정책론 , 박영사, 1998
봉민근, "사회복지부문에 있어 민간활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0권 제3호,1998
봉민근,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제132호, 1997
손병돈, "사회복지민영화 논의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97
이근홍, "사회복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서울:한국사회복지학회, 1993),152∼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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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IMF충격 그 이후", 1998
월간 복지 동향(2000.4 19호),
월간 복지 동향(2000.6 21호), 권두칼럼,
- 사회보장의 미래로 가는길,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자..
이달의 성명서(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가채무논쟁이사 회복지축소론으로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은혜로"10.11호에서. (교도소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인터넷 넷츠고
자유기업센터, "이것이 시장경제다", 1998

▶ 참고 site

안시홍(국민연금관리공단 과장) 홈페이지 http://social.corea.nu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노블카운터 홈페이지 http://welfare.samsunglife.com
산재보험 홈페이지
서울시니어스타운 홈페이지 http://songdo.cph.co.kr
건강보험 홈페이지
유당마을 홈페이지 http://suwon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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