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 보안법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2.12.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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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이란 사람이 사회를 이루면서 서로간의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을 규율로 정한 것이라고 중학교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많은 얘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최소한의 도덕은 누가 정하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많이 든다.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캠퍼스를 걷다보면 게시판에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라는 대자보들이 많이 걸린 것을 보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법학도가 아니라서 비록 잘 알지 못하지만 국가보안법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따름이다.
요즘 들어서 더욱 불거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계속 존재해야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내가 대략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리고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 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충의 내용은 반 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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