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제도

소개글

사회보험제도 중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레포트, 정리 요약

목차

1) 정의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료체제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①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②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③ 저 부담-저급여-저수가 체계
④ 예방보다 치료 중심의 급여제도
⑤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⑥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해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역할
① 사회연대성 강화 - 사회통합
②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③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 및 보험료
(1) 가입자의 분류
(2) 보험료, 보험급여

7) 보험급여

8) 본인일부부담금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 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 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1963년 법제정, 1964년 7월 시행)
고용보험제도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고용 조정이나 고용촉진 및 산업구조 조정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이 다. (1995년 시행)
국민연금보험제도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1986년 12월 31일 법제정,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 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