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등록일 2002.12.0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2)지방교부세의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3)국고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국고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1)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회가 구성된 뒤로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지방의회 사무처(국)직원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살펴 보기로 한다
현황 및 문제점
지방의회 업무 수행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는 그 조직과 구성 및 의사의 운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규율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운용 및 회의 규칙,질서유지,의원의 신분 등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처의 직원을 지방의회의장의 권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무처(국)직원을 자치 단체장이 임명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시 된다 즉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충실하기 보다는 그 임면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방침에 보다 치중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집행기관으로 복직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에 장애가 되 수 있다 또한 지방공부원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 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페이지
    우리나라 사회 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대 행정대학원(대전) 사회복지학 1학기 김 종찬 Ⅰ. 서론 1) 의의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전국에 342개소 운영되고 있다. 1989년 주택 건설 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시 일정규모의..
  • 지역축제 2페이지
    2008 10. 30 ~ 11.09 까지 총 11일간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열린다. 사랑해요! 함께해요!!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라는 슬로건으로 익산시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서동축제, 보석축제, 돌문화 축제와 연계되어 익산시 고유 특화 축제로 추진되고 있다..
  •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 사상』을 통해서 본 한국윤리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f the Improvements of Korean Ethics Based on High School Text 『Ethics and Thoughts』) 24페이지
    본 연구는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인 윤리와 사상에서 한국윤리 단원의 내용과 구성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현재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윤리와 사상이다. 여기서 한국윤리의 문제점과 개선..
  • [식생활과 건강] 나의 식생활 문제점과 개선방안 2페이지
    ☞최근 1년 사이에 나의 체중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약 7kg 정도가 증가했다. 그리고 위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치료를 받으러 다녔고 건강이 더욱더 나빠졌다. 위의 모든 것들은 모두 나의 잘못된 식습관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나의 식생활 습관을 고찰해 보고 그 ..
  • [사회복지]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Ⅰ. 서론 1989년 주택 건설 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 시 일정규모의 사회 복지관의 설치에 따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관 신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질적, 양적 증가를 이룰 수 있었다. 사..
  • [직업]직업병 2페이지
    직업병의 사례 ①경남 양산에 위치한 L 전자부품(주)에서 2-브로모프로판[(CH3)2CHBr]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세정 작업을 하던 근로자 25명에게 불임증 발생- 여자 19명 생리중단, 남자 6명 저정자증 ②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주) D 양산공장의 배합부서에서 유기용..
  • 사회보장론_각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30페이지
    각 사회보험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1. 국민연금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건강보험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산재보험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고용보험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