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등록일 2002.12.0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2)지방교부세의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3)국고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국고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1)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회가 구성된 뒤로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지방의회 사무처(국)직원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살펴 보기로 한다
현황 및 문제점
지방의회 업무 수행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는 그 조직과 구성 및 의사의 운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규율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운용 및 회의 규칙,질서유지,의원의 신분 등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처의 직원을 지방의회의장의 권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무처(국)직원을 자치 단체장이 임명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시 된다 즉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충실하기 보다는 그 임면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방침에 보다 치중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집행기관으로 복직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에 장애가 되 수 있다 또한 지방공부원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 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페이지
    우리나라 사회 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대 행정대학원(대전) 사회복지학 1학기 김 종찬 Ⅰ. 서론 1) 의의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전국에 342개소 운영되고 있다. 1989년 주택 건설 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시 일정규모의..
  •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 사상』을 통해서 본 한국윤리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f the Improvements of Korean Ethics Based on High School Text 『Ethics and Thoughts』) 24페이지
    본 연구는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인 윤리와 사상에서 한국윤리 단원의 내용과 구성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현재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윤리와 사상이다. 여기서 한국윤리의 문제점과 개선..
  • [사회복지]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Ⅰ. 서론 1989년 주택 건설 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 시 일정규모의 사회 복지관의 설치에 따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관 신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질적, 양적 증가를 이룰 수 있었다. 사..
  • [직업]직업병 2페이지
    직업병의 사례 ①경남 양산에 위치한 L 전자부품(주)에서 2-브로모프로판[(CH3)2CHBr]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세정 작업을 하던 근로자 25명에게 불임증 발생- 여자 19명 생리중단, 남자 6명 저정자증 ②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주) D 양산공장의 배합부서에서 유기용..
  • 사회보장론_각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30페이지
    각 사회보험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1. 국민연금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건강보험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산재보험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고용보험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간호관리실습 3페이지
    간호관리실습 보고서 간호단위 관리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간호단위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환자관리 (문제점) -입원 시 병동생활 안내 및 담당간호사 소개가 부족하여 환자마다 한번씩 꼭 회진시간과 밥먹는 시간 등등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봄 (개선방안) -병동생활(병..
  • [식생활과 건강] 나의 식생활 문제점과 개선방안 2페이지
    ☞최근 1년 사이에 나의 체중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약 7kg 정도가 증가했다. 그리고 위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치료를 받으러 다녔고 건강이 더욱더 나빠졌다. 위의 모든 것들은 모두 나의 잘못된 식습관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나의 식생활 습관을 고찰해 보고 그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