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등록일 2002.12.0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2)지방교부세의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3)국고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국고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1)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회가 구성된 뒤로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지방의회 사무처(국)직원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살펴 보기로 한다
현황 및 문제점
지방의회 업무 수행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는 그 조직과 구성 및 의사의 운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규율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운용 및 회의 규칙,질서유지,의원의 신분 등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처의 직원을 지방의회의장의 권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무처(국)직원을 자치 단체장이 임명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시 된다 즉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충실하기 보다는 그 임면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방침에 보다 치중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집행기관으로 복직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에 장애가 되 수 있다 또한 지방공부원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 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페이지
    Ⅰ. 서론 1) 의의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전국에 342개소 운영되고 있다. 1989년 주택 건설 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시 일정규모의 사회 복지관의 설치에 따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관 신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 [사회복지]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4페이지
    Ⅰ. 서론1989년 주택 건설 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 시 일정규모의 사회 복지관의 설치에 따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관 신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질적, 양적 증가를 이룰 수 있었다. 사회복지관의 양적, 질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
  •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 사상』을 통해서 본 한국윤리의 개선방안 연구 24페이지
    본 연구는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인 윤리와 사상에서 한국윤리 단원의 내용과 구성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현재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윤리와 사상이다. 여기서 한국윤리의 문제점과 개선..
  • 사회보장론_각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30페이지
    I.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오는 2035년에는 노사를 합친 한국의 사회보장 부담은 무려 39.9%(추정치․퇴직금 부담금 포함)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98년 현재 독인의 수준인 33.5%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
  • [직업]직업병 2페이지
    ※직업병의 사례①경남 양산에 위치한 L 전자부품(주)에서 2-브로모프로판[(CH3)2CHBr]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세정 작업을 하던 근로자 25명에게 불임증 발생- 여자 19명 생리중단, 남자 6명 저정자증②합성피혁을 제조하는 (주) D 양산공장의 배합부서에서 유기용제..
  • [A+]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페이지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997년 5월 22일 일제히 언론들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제고하고 나섰다. 지금대로 운영하게 되면 결국 2033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바닥이 난다는 것이다. 물론 기금이 고갈되어도 국민연금..
  • 지역축제 2페이지
    1. 천만송이 국화축제의 홍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획 된 축제라 할지라도 홍보가 안 돼 관객들이 축제를 알지 못한다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축제의 홍보는 축제의 여러분야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