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영국의 근대 사회 계약론에 대한 고찰-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의 사회 계약 담론을 중심으로
목차
Ⅰ. 머릿말
Ⅱ. 근대 사회계약론의 대두
Ⅲ. 토마스 홉스 : 통치자 중심 주권 및 인권론
ⅰ) 시대적 배경
ⅱ) 국가 주권 - “리바이어던(Leviathan)”
ⅲ) 홉스 주권론의 의의와 문제점
Ⅳ. 존 로크 : 피치자 중심 주권 및 인권론
ⅰ) 시대적 배경
ⅱ) 동의와 정치사회 - “통치론”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릿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서 보듯이, 인간이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치 공동체가 그 목적을 잘 이루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근대 이전까지는 좋은 정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배계급의 역량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오늘날 좋은 정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 전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관계가 중요하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정치 공동체를 형성해 왔고, 정치 공동체의 존속과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 수 많은 사회 체제를 통해 발전해왔다. 한 공동체에서 구성원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 것인가 등의 여러 문제를 논의하며 정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소통이다. 소통의 의지와 그것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정치 공동체는 더욱 발전하거나, 후퇴의 길을 걷기도 한다. 특히 국가 중심의 사회로부터 권력과 가치가 다원화된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오늘날, 소통은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절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과거 정치 공동체 속에서 나타난 소통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필자는 17, 18세기 영국 사회계약론을 역사적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영국의 사상가인 토마스 홉스(T. Hobbes, 1588~1679)와 존 로크(J. Locke, 1632~1704)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이들의 이론에서 제시된 소통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홉스와 로크는 44세의 나이차이가 있지만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격변을 겼었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시기 영국은 왕권과 의회 중심의 시민권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역사적 격동기를 겪고 있었다. 두 사상가는 비슷한 시기 활동하였지만 주권론, 즉 정치권력의 성격을 논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구성에는 매우 대조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현재 연구학계에는 홉스와 로크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어 자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이러한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사회계약론을 역사적 소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필자의 목적이다.
참고 자료
남경태 역, 존 로크 저, 『존 로크 시민정부』, 효형출판, 2012.
최영일 역, 토마스 홉스 저, 『리바이어던』, 위너스초이스, 2006.
이극찬 역, 존 로크 외 저, 『통치론 · 자유론』, 삼성출판사, 1992.
황경식·강유원 역, C.B. 맥퍼스 저, 『홉스와 로크의 사회 철학』, 박영사, 1990.
성유보 차남진 역, G. H. Sabine 저,『정치사상사Ⅰ』, 한길사, 1983.
오영달, 「주권과 인권에 대한 홉스와 로크이론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제 10호, 2001, pp. 143-167.
오수웅, 「홉스와 로크의 자연권, 자연법 개념 비교연구 : 리바이어던과 통치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제 1호, 2007, pp. 135-163.
오충환, 「현대적 의미의 국민주권」, 충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