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등록일 2002.12.07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열심히 한 것이예요.. 너무 힘들었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겟는데..

목차

Ⅰ.개설

Ⅱ.본론
1.구별의 필요성
2.공·사법의 구별과 인부론 및 방법론
3.공·사법의 이론적 구별
4. 우리 실정법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련된 학설의 변천
5.실정법운영상 구별의 필요성
6.공 사법의 제도적 구별의 표준
7.구별을 인정하는 이유
8.공·사법의 관계와 교착(융화)
9.판례

Ⅲ.사견

본문내용

Ⅰ.개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는 공법관계도 있고 사법관계도 있으며 공법관계를 행정법관계라 하여 사법관계와의 구별을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군주(또는 국가)에 대하여 사인과 다른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정치적 요청에 기하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생겨나 이원적 법체계를 확립하였으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의 지배의 원리에 의해 일원적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작용의 특수성에 따르는 법기술적 요구에서 제도적·상대적이긴 하나 양자를 구별함이 일반적이다.
공법과 사법 구별하는 방법에는 이론적 구별론과 제도적 구별론이 있다. 이론적 구별론은 선험적 차원의 법인식의 입장에서 법질서를 그 논리적 체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법이고 제도적 구별은 실정법질서가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로 실체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구별이유와 구별기준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행정법특강 홍정선 저 박영사 2002
○ 행정법도해 김명환 편저 육서당 1995 363-16
○(일반) 행정법론. 상 김도창 저 청운사 1992
○ (최신) 행정법강의. 상 박윤흔 저 국민서관 19992
○행정법이론,제1권 한견우 저 박영사 1992
○ 행정법. 1 김동희 저 박영사 1991
○ 행정법입문 홍정선 저 법영사 2000
○ (관세사)행정법 개론 서정범 저 고시연구원 2000
○ 행정법신론 유지태 저 신영사 1998
○ 행정법총론 박균성 저 박영사 1999
○행정법 요론 유지태 저 법원사 1999
○ 행정법총론 천병태 저 삼영사 1998
○행정법. Ⅰ 김동희 저 박영사 1998
○ 행정법 김동희 저 신조사 1998
○ 행정법. Ⅰ 김남진 저 법문사 1997
○ (민홍)행정법 조준혁 지음 선학사 1997
○ 행정법. Ⅰ 이철주 저 푸른솔 1996
○ (신)행정법 황해봉 ; 한상우 공저 백산출판사 1997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4페이지
    Ⅰ. 서설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하고, 국가 기타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공ㆍ사법은 그 개념 자체가 연혁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Ⅱ. 공법과..
  • 공법, 사법, 및 사회법 조사 7페이지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1. 공법 및 사법의 발생과정1) 고대 시대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소송기술상의 필요에서 로마법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매우 오래된 것이다. 로마법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로마는 이미 시민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
  •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2페이지
    1. 의의(1) 필요성과 실익1) 관할의 차이2) 기준이 되는 규범의 차이3) 소송의 성격(공법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4조에 규정된 것만 가능)4) 공법은 국민보호의 측면이 가하여 절차 및 규정이 까다로운 반면 사법은 효율성 중시(2) 검토대상 - 구별기준 - 판례사례..
  •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사회법(社會法)에 대하여 11페이지
    제 1 장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서설> 법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그리고 사회법(社會法)은 법의 분류에 있어서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 그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국가적 법률관에서 유래한다. 일..
  • 공법과 사법(A+) 2페이지
    Ⅰ. 공법・사법의 구별의 상대성 법을 공법 사법은 그 구별의 표준에 관하여는 정설이 없다. 양법의 구분은 특정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기반 위에서 실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나타난 상대적인 구별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의 실재는 다양하게 서로 연관성을 갖는데, 이것을 일..
  • [법학] 공법과 사법 6페이지
    국가와 개인, 국가와 공공단체, 국가와 국가간의 국가적․통합적․공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는 것은 소송기술상의 필요에서 고대 로마법에서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근대법에 있어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일정한 정치적․사회적 배경하에서 발생..
  • 행정법-행정상의 법률관계 4페이지
    국가와 국민이라는 두 중심축을 본질적으로 다루는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관계이고, 국민과 국민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다. 전자를 규정한 것이 공법이며, 후자를 규정한 것이 사법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절대주의국가에서 입헌군주정으로의 이행에서, 국가가 일반국..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