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보안] 정보화사회에서 암호정책에 관한 법적고찰

등록일 2002.12.07 압축파일 (zi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전자상거래 보안 및 인증이란 강좌에서
한학기동안 팀프로젝트로 레포트로 10장분량으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10장으로 한정된 레포트였기때문에
준비하고 정리한것이 너무 많아 글씨 포인트와 줄간격을 줄여서 그렇지
잘 정리하면 충분히 20장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프및 도표도 있어
더욱 도움이 될 만한 자료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론
◎인터넷 보급률 ◎인터넷 사고분석

Ⅱ. 가상공간 인터넷과 거래법
Ⅱ. 1 가상공간 인터넷의 개념
▶ 긍정적 측면 ▶ 부정적 측면 ▷▷역기능 보완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
Ⅱ.2. 가상공간상 논의 되는 법률문제
Ⅱ.2.1. 가상공간법 개관
Ⅱ.2.2. 가상공간상 거래법 개관
Ⅱ.2.2.1. 전자적 거래의 기본유형
▷▷전자적 거래에서의 법적 논의
Ⅱ.2.2.2. 대량유통 정보이용계약
Ⅱ.2.2.2.1. 개념
▷▷대량유통 이용계약에서의 법적 논의
Ⅱ.2.2.2.2. 종류

Ⅲ. 안전한 전자공간상의 거래
Ⅲ.1. 디지털 서명의 개념과 활용
Ⅲ.1.1. 디지털 서명의 의의
Ⅲ.1.2. 디지털 서명의 기능
Ⅲ.1.3. 현행법과 디지털 서명
▷▷디지털 서명의 법적 논의
Ⅲ.1.4. 디지털 서명의 활용범위
Ⅲ.2. 각국의 암호화정책
Ⅲ.2.1.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규정
Ⅲ.2.2.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명의 지침
Ⅲ.2.3. OECD의 암호화정책
Ⅲ.2.4. 미국의 입법내용
Ⅲ.2.5. 독일의 디지털서명법
▶디지털 서명의 개념 ▶디지털 서명의 효력
Ⅲ.3. 우리나라에서의 암호화 정책 및 인증기관
Ⅲ.3.1. 개설
Ⅲ.3.2. 전자서명의 의의
Ⅲ.3.2.1.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개념
Ⅲ.3.2.2.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서명의 개념
Ⅲ.3.2.3. 디지털 서명, 전자서명의 효력
Ⅲ.3.3. 인증기관
Ⅲ.3.3.1 개요
Ⅲ.3.3.2. 인증기관의 책임
Ⅲ.3.3.3. 인증기관의 역할
Ⅲ.3.3.4. 잘못된 인증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제재
Ⅲ.3.3.5. 인증서

Ⅳ. 인증기관의 민사책임
Ⅳ.1. 개설
Ⅳ.2.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론
Ⅳ.2.1. 인증에 관한 손해배상의 개관
Ⅳ.2.1.1. 손해의 발생
Ⅳ.2.1.2.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 산정
Ⅳ.2.2. 전자서명법 제 26조와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
Ⅳ.2.2.1. 입법정책(취지)와 손해배상 규정 간의 관계
Ⅳ.2.2.2. 계약책임에 관한 검토
Ⅳ.2.2.3.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검토
Ⅳ.3. 전자서명법 제 26조에 관한 해석
Ⅳ.3.1. 책임발생의 원인
Ⅳ.3.1.1. 잘못된 내용의 인증서 발급
Ⅳ.3.1.2. 전자서명생성키(개인의 비밀키)가 복제된 경우
Ⅳ.3.1.3. 인증기관의 비밀키에의 침입
Ⅳ.3.2. 책임의 내용
Ⅳ.3.2.1. 가입자·인증기관의 손해배상 논의
Ⅳ.3.2.2. 이용자·인증기관의 손해배상 논의
Ⅳ.3.3. 손해배상의 범위확정
Ⅳ.3.3.1. 인증서상 인증범위 또는 용도가 제한된 경우(인증서를 신뢰한 제 3자에 대한 책임)
Ⅳ.3.3.2. 제한이 없는 경우
Ⅳ.3.4. 배상액의 산정
Ⅳ.3.5. 소결

Ⅴ.결론

본문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되는 전자문서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자정부 구현 및 전자화폐 이용 등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전자서명법의 제정이 추진되었다.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해 법적 효력,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업무의 지속성 및 적정성 보장을 위한 공인 인증기관 관리제도, 인증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서 발급, 인증업무 수행관련 개인정보보호, 인증기관의 책임·의무규정, 국가간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설립·운영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전자서명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 인증기관 지정요건, 공인인증기관 지정절차 및 공인인증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가상공간(cyber space)은 인간이 활동하는 3차원의 공간이 아니라 디지털 통신매체에 의해 만들어져 컴퓨터에 구현된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는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어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된다. 인터넷은 단순한 흥미꺼리 이상으로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거나 곤궁하게 느끼던 여러 일을 아주 용이하게 실행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 놓으며, 다양한 서비스는 인간을 시간·공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상상력 속의 인류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다. 인터넷은 다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그 실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0년대에 들어서 널리 활용하게 된 통신매체로 일반화된 포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세계 어느 곳에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간 연동성을 보장하고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이다. 세계 각국은 상업용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그 이용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파생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엄청난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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