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자치시대의 주민자치 실태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2.11 |등록일 2002.12.07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3,400원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주민참여에 관한 일반이론
제 1 절 주민참여의 본질
1. 주민참여의 개념
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상관성
3.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4. 주민참여에 관한 시각
5. 주민참여의 필요성
제 2 절 주민참여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행정관리적 기능
3.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제 3 절 주민참여의 유형·대상 및 경로
1. 주민참여의 유형
2. 주민참여의 대상
3. 주민참여의 경로

제 3 장 한국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실태 및 사례
제 1 절 주민참여제도와 참여실태
1. 공청회
2. 반상회
3. 위원회
4. 간담회
5. 고충민원
6. 주민투표
제 2 절 주민참여의 사례
1. 강원도 강릉시청사의 신축결정과 주민참여
2. 전북 익산시 중앙지하상가 개발과 주민참여
3. 경기도 김포군의 쓰레기 매립장과 주민참여

제 4 장 주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
제 1 절 주민참여의 전제 조건
1. 참여환경 및 제도 보완
2. 참여주체들의 의식 전환
제 2 절 주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
1. 각종 위원회의 개선 방안
2. 행정정보공개와 권한이양
3. 지역주민의 참여욕구 증대방안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는 군주정치(royalty)와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는 귀족정치(aristocracy)와는 구별되는 다수의 민중이 권력을 소유하며, 스스로 이를 행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 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정치의 불안정과 6·25사변 등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그후 1952년에 최초로 지방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1961년 9월에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은 행정참여의 대상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와 행태가 관행화 되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억압 및 왜곡된 생활의 불편함 속에 주민들은 다양한 욕구와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 실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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