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남녀차별

등록일 2002.12.0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번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한계점과 그에 대한 보완, 대비책은?
이 법의 한계점은 역시 완전한 준 사법권 획득의 실패에 있다. 시정권고와 명령 정도로 큰 강제성을 갖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차별에 관한 언급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조항이 빠진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또, 남녀차별에 대한 신고가 피해를 입은자(자연인)에 한정되어있는 것도 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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