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국 경제의 문제점

등록일 2002.12.0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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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국경제의 제도적 취약성 ◆
1. 금융부문의 낙후와 거품경제
2. 불안정한 금리, 환율 변동 사항의 영향
3. 국제 수지의 개선

본문내용

1. 한국경제의 제도적 취약성
(1) 한국경제의 제도적 취약성
모든 사회활동은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경제현상도 제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제도의 성격에 따라 경제의 성과도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제도란, 어떤 사회의 규율 또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각종 장치들을 총칭한다. 경제제도는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과 규제, 관행 등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시장 규율와 규제규율 등이 모두 경제제도다. 경제제도는 자연질서와는 달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또는 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제도는 어떤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간단히 말해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경제철학은 ‘성장’이었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성장이라는 지상목표에 따라 규율되었다. 구체적으로 ‘성장’은, 내실보다는 외형적 성장과 총량지수목표의 달성을 의미했다. 이와 맞지 않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가치라 할지라도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Macro Economics (by N. Gregory Mankiw) : pp.2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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