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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문제-노인정책,노인문제,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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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2.24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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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령화사회문제-노인정책,노인문제,사회문제

목차

Ⅰ. 고령화사회란?
Ⅱ. 고령화정책의맥락
Ⅲ. 정책도구 소개
Ⅳ. 정책도구 조합
Ⅴ. 정책 평가 및 변동

본문내용

소득보장 : 노인일자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성격: 규제)
고령자 등의 고용여건개선 및 연령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확보

* 고령자기준고용률이행지도 (성격: 규제)
300인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 고용
기준고용률 :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 산업 3% 미달시 고용노동부장관은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노인일자리사업 (성격: 지원)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ㆍ보급

* 임금피크제지원금 (성격: 지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임근삭감액의 일부를 지원

* 고령자인재은행 (성격: 정보제공)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여 운영되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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