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 주변에서일어난일-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록일 2002.12.0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주변에서 일어난 법적인 일-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제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쓴 리포트입니다...교수님께 잘썼다는 칭찬도 잠깐 받았구여^^

목차

(1) 들어가면서.....

(2) 구체적인 법적 절차
1) 채권 채무관계의 형성
2) 채무의 불이행
3) 원고의 소장
4) 피고의 답변서
5)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서
6) 판결
7) 판결 이후

(3) Episode

(4) 마치면서.....

본문내용

법은 강제적 사회 규범으로서 형평성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수동적인 측면에서는 정의를,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 현실에 관한 규정이므로 결국은 현실 속에서 법이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 가, 법과 현실이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정씨 아저씨에 관한 일입니다.(이하 정 사장님으로 호칭) 정 사장님은 평소 활발한 사회적 활동으로 많은 금전 거래 내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병이 악화되어서 사경을 헤매는 지경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변사람의 개입으로 추측되는 일들로 인해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손실되어 이후 기사회생으로 병세를 회복한 이후에도 소송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 사장님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지금까지 약 15건 정도의 청구 소송을 치루었으며 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간간이 들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부탁에 대해 정 사장님은 흔쾌히 허락하시며 소송 과정의 제반 자료를 보여주시며 그 외 자신이 겪은 에피소드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맨 처음 겪은 일인데 법과 현실의 한 단편을 잘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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