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국제통상] FTA 완전분석(최신자료)

등록일 2002.12.0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최근 자료 반영한

FTA에 대한 짧지만 핵심적인 분석과 전망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세계적 추세인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의 득과 실
소외된 동북아 지역과 그 원인
동북아 지역에 불기 시작한 지역주의 바람
동북아 3국간 FTA, 무엇이 문제인가
한·중·일 FTA의 경제 효과
일본과 중국의 입장
한국의 대응
단계적 FTA 체결
세계무대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선택

본문내용

첫째, 한국은 농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실상 한국은 농업만 아니라면 누구와 먼저 체결해도 상관이 없다. 실제 한국이 중국과 FTA 협상이 제자리걸음인 것도 농업 문제 때문이다. 중국의 거대한 공산품 시장에 군침이 돌지만 중국산 농산물에 따른 농민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칠레 때 크게 데인 경험이 있는 한국 정부로서도 제2 FTA 협상국으로 싱가포르를 잡은 것도 그렇고 중국보다 일본을 우선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아킬레스건인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본 후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일본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중국은 ASEAN과 FTA 체결 합의를 해놓자마자 한국을 타깃으로 정했다. 이는 일본을 겨냥한 포석이 짙다. 중국이 찾는 노림수는 FTA 자체는 아니다. 이번 기회에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패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꿈이다. 반면 일본은 수성해야 할 처지다. 어떻게든 중국 독주를 막아야할 입장이다. 일본 역시 ASEAN과 한국이 파트너다. ASEAN의 경우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겼지만 한국은 최후의 보루다. 중국을 빼놓고 한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려는 것은 일본의 전략 중 하나이다. 중국에 일본과 함께 하자면 중국이 화내고 일본에 중국과 같이 하자면 일본이 열내는 상황을 십분 활용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월간무역 2002년 5월호
매일경제신문 2002년 11월 26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11월 15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11월 14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11월 13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11월 10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11월 08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11월 05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01월 30일자
매일경제신문 2002년 01월 27일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통상(지역협정, 자유무역협정)] 한국의 FTA 추진정책 25 페이지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내용을 골..
  • [국제정치경제] 우리 기업들이 한·칠레 FTA 이득을 극대화 하는 방안 연구 25 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도 커졌다. 과거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996년 제1차 WTO각..
  •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한 세계화 9 페이지
    4.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우리나라의 수출지향적인 전략은 주력수출상품 중심의 무역구조와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여건의 상황에 따라 우리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약간은 불안한 경제구..
  •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16 페이지
    들어가는 말 지역주의 내지 경제블록은 역내에서는 시장통합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난 1990년대 들어 재차 번성. 현재 세계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에 맞서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FTA체결로..
  • 한미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11 페이지
    Ⅰ. 서 지난 10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한미 FTA이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커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은 필수적이다. 토끼는 한 평의 풀밭으로도 살 수 있지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