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등록일 2002.12.0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제한의 적용범위
Ⅲ.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Ⅳ. 6월 경과 후의 주권발행전의 주식양eh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335③본문)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일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335③단서)
2. 입법취지- 주주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주권발생사무의 번잡과 정체를 방지함으로써 그 원활ㆍ신속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Ⅱ. 제한의 적용범위
회사의 성립 후의 통상의 신주발행뿐만 아니라, 전환주식의 전환, 전환사채의 전환, 회사의 합병 등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Ⅲ.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1. 권리주 양도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다만 당사자간에는 유효하며 채 권적 효력이 있다.
2. 주권발생 전의 주식양도제한위반의 효력
(1) 절대적 무효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의 승인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다수설 및 판례입장)
(2) 상대적 무효설-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고 회사는 이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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