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자기주식의 취득ㆍ질취의 제한>

등록일 2002.12.0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자기주식취득금지
1. 의의
2. 이유
3. 예외
4.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위반에 대한 효력
5. 자기주식의 지위

Ⅱ. 자기주식의 질취의 금지

본문내용

Ⅰ. 자기주식취득금지
1. 의의
회사는 법정의 예외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제341조)
2. 이유
(1) 자기주식취득은 실질적으로 출자의 환급이 되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
(2) 회사는 기업위험의 부담외에 주가변동에 의한 위험을 2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3)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가격이나 방법에 따라서 일부 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되거나 해가 되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4) 회사의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3.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
(1) 상법상의 예외
1) 상법 제341조 1호~5호
2) 자기주식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을 취득할 수 있고 또 퇴임ㆍ퇴직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부터 그 주식을 양수할 수 있다.(단 이 경우에도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하고 그 취득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이어야 한다.) (제341조2의 ①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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