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법원에의한 행정통제

목차

Ⅰ. 서 논

Ⅱ. 법원(법원)에 의한 행정통제(행정통제) 내용
1.법원(법원)에 의한 행정통제(행정통제)의 의의(의의)와 특징(특징)
2.법원(법원)에 의한 행정통제(행정통제)의 방법(방법)
1) 행정소송제도(행정소송제도)
2)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손해전보제도)
3) 명령(명령)·규제심사제도(규제심사제도)
3. 법원(법원)에 의한 행정통제(행정통제)의 한계(한계)

Ⅲ 결 논

본문내용

1. 법원(法院)에 의한 행정통제(行政統制)의 의의(意義)와 특징(特徵)

행정통제 가운데 법원에 의한 통제는 일명 사법적 행정통제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도모하고 있는 삼권분립제하에서 사법부 즉, 법원이 법령해석권(法令解釋權)을 통하여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법적 즉, 법원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의회나 정부로부터 중립적인 기관이며, 국가 권력이 특정기관이나 특정지배계층에 집중 ?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존중·보장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모색된 기관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은 국민이 행정에 의하여 불법·부당하게 기본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이에 대한 구제(救濟)기능을 수행하며, 행정부가 정립한 명령 및 규칙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이를 시정케 함은 물론, 이러한 기능을 통해 행정의 자의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견제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내지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법원에 의한 행정통제는 행정기관 밖에는 행정통제가 이루어지므로 외재적(外在的) 행정통제이며, 법원이라는 공식적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공식적 행정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의한 행정통제는 행정관료(行政官僚)들에 의해 일단 행정행위가 시행된 후에, 그러한 행정행위의 위법·부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후적 행정통제이며, 따라서 자연히 전문적 또는 진행적 행정통제에 비하여 소극적인 행정통제 성격을 지니는 것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 「관료주의행태와 행정통제」, 정동근, 정훈출판사, 1992
- 「행정학개론」, 김규정, 법문사, 1998
- 「행정학」, 신윤표, 박영사, 1999
- 「행정학개론」, 이상진 외6인, 법문사, 1996
- 「행정학개론」, 박연호, 박영사, 2001
- 「행정학, 오석흥」, 나남출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