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록일 2002.12.0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학이란
2. 영화 두사부일체를 통해 본 사립학교의 문제점과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3. 개선방향

본문내용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이다.
국가에서 설립하는 국립학교나,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이 설립하는 공립학교와 대립된다.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등은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체에 부설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중·고등학교는 예외이다. 사립학교는 19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데, 이 법은 사립학교의 법인·경영자·교원 등에 관한 통제와 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사학은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제도상으로는 관공·사학 평등의 원칙이 수립되었지만 전통적인 관공학 편중의 영향을 받아 사학의 특징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사학만이 종교교육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 사학의 현황을 살펴보면, 99년 4월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법인은 전체적으로 901개 있으며, 중학교는 695개교-11,103 학급, 고등학교는 926개교 -26,310 학급, 143개 대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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