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

소개글

영미법중 형법각론소개

목차

Ⅰ. 대인적 범죄
Ⅱ. 대물적 범죄

본문내용

Ⅰ. 대인적 범죄
1. 살인(homicide)
1) 중살인(murder)
- 중살인은 범죄인이 범행 이전에 이미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 범행 이전에 살의를 갖는다는 것은 ⅰ) 살인(kill)의 고의, ⅱ) 중상해(great bodily injury)의 고의, ⅲ) 중범죄(felony)의 고의, ⅳ) 높은 사망가능성의 인지 등의 정신적 상태를 가지고 타인을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Bantom v. State, 85A. 2d 741(Del.1952), Banks v. State, 211 S.W.217(Tex.1919)

- 중살인 1급 중살인죄와 2급 중살인죄로 구분되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급중살인죄가 된다(People v. Phillips, 64 Cal. 2d 574(1966)
ⅰ) 살인이 사전의 의도된(premeditated) 경우
ⅱ) 방화, 강간, 강도, 유괴 및 야간주거침입 등 특정 중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살인을 하는 경우
ⅲ) 독약 및 폭탄 등을 사용하여 살해한 경우
ⅳ) 고문을 하여 살해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