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관계

소개글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하여 학교 행정법 시험 논술형식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걸로 A+

목차

Ⅰ.의의
Ⅱ.일반사용
Ⅲ.허가사용
Ⅳ.특허사용
Ⅴ.관습상의 특허사용
Ⅵ.계약에 의한 사용

본문내용

Ⅰ.의의
공물의 사용관계라 함은 공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물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Ⅱ.일반사용
1.의의
공물을 특별한 허가․특허 등을 받지 않고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하는 관계를 말한다.
2.내용
1)공물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일반사용은 공물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을 내용으로 한다. 공물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무엇인지는 공물마다 다르다.
2)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1)의의
공물 특히 도로의 인접주민에게는 일반인의 일반사용보다 고양된 일반사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2)고양된 일반사용의 내용
양적으로 고양된 사용이라는 것은 일반사용자에 비하여 더욱 강화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질적으로 고양된 사용이라는 것은 일반사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사용도 인접주민의 일반사용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3)고양된 일반사용의 내용과 범위
일반사용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물관리자가 정하고,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과 지방적 관습에 의해 정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