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법-과학기술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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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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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심사관 C에게 내밀 뇌물의 금액을 생각해보면, 우선 B가 C에게 뇌물을 건넬 경우 걸릴 확률이 50%이므로, C는 적은 액수의 뇌물일 경우 B에게 특허권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B가 특허를 받지 못할 경우 B는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득을 받지 못하므로 C의 허가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선 금액이 커야한다. 또한 B가 특허권을 땄을 경우에 5억 원을 받게 되므로 이보다 적은 금액의 뇌물을 심사관 C에게 건네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뇌물의 액수는 C가 걸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받을 정도의 금액이면서, B가 특허권을 받고나서도 이득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어야 한다. 1억에서 많게는 2억정도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억 단위의 뇌물이라면, 걸릴 확률이 높을지라도 C는 뇌물을 받을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B가 특허권을 땄을 때 받는 금액이 5억이므로 1억에서 2억 정도를 뇌물로 주어도 A가 특허권을 땄을 때보다 이득을 보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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