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저출산과 인구감소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현상과 문제점
Ⅲ. 원인과 배경요인
Ⅳ. 대책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는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 어디서나 보고들을 수 있었던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이 이제 와서 다시금 필요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여성 평균출산 4명에서 1명으로 '한 여성이 일생동안 낳은 자녀의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 변화추이를 보면 우리사회가 불과 30년 만에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도 합계출산율은 4.53에 달했다. 이는 한 여성이 통상 4명 이상을 출산했다는 말이다. 정부가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출산제한 정책을 펼친 것도 출산율이 선진국 평균치보다 지나치게 높아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밀집된 인구증가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급격히 서구화되면서 정부의 우려와는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말 합계출산율은 1.30을 기록, 우리 사회는 이미 출산율 감소, 즉 저 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 감소형 국가체계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선진국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다. 불과 십 수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불임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해 주면서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산아제한을 호소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출산율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저 출산 구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비용 증가, 생산성 저하 등 제반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인구감소를 감안한 장기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해진 것이다.

참고 자료

·피터 G. 피터슨(강연희 역), 에코리브르 출판사, 2002,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문화일보, 2002년 11월 2일, 「출산율 저하 해법을 찾자」
·여성신문, 2002년 11월 1일, 「미혼여성 증가가 저출산 주요인」
·연합시론(연합뉴스), 「교육비 지출 세계1위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