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총론] 선거제도에 관한 헌총리포트

등록일 2002.12.06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헌총시간에 쓴 레폿입니다.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계선 방향 및 필요한 사항들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많이들 도움되시길~~*^^*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지역감정의 문제
ⅱ.제도개혁의 방향
1.장기적인 개혁방향
(1)공천권 문제
(2)공천권 해결의 제도적 수단
(3)선거 제도의 개혁이후 예상되는 효과
(4)선거 제도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과 과제
2.단기적인 개혁 방향
(1)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의 종류
(2)정당투표제
(3)결선투표제

Ⅲ.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ⅰ.지역감정의 문제
개혁을 위한 제언을 하려면 그보다 먼저 개혁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상에
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무엇이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정
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감정'을 거론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역 감정에 관한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논의의 시작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라
시작은 제대로 되었을지라도 도대체 더 이상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방향 감각을 처음부터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이 나라에서의 지역 감정에 대한 비
난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애당초 고칠 수는 있는지, 왜 고쳐야
하는지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도외시한 채, 가장 말초적인 수준의 막연한 불만에 영
합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감정이라는 괴물을 환상 속에 두고 이
나라 정치의 모든 잘못을 거기에 뒤집어씌움으로써 순간적인 분풀이나 하고 치우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감정의 논의가 이와 같은 유치한 화풀이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
역감정이 문제' 라는 표현으로써 지칭하고자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 감정이 문제'라는 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장영수 - 헌법 총론
권영성 - 헌법학 원론
황남기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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