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이회창,노무현 대선 공약 비교

목차

1.정치분야
2.경제분야
3.대북정책
4.외교분야
5.국방.안보
6.기업정책
7.지방화
8.복지.의료.주택
9.노동분야
10.교육.문화
11.여성.가족

본문내용

1.정치분야
1)대통령권력 분산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 모두 책임총리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리의 권한에 대해 이 후보는 ‘실질적 권한’, 노 후보는 ‘각료 제청권’, 을 내세웠다.
개헌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임기중 개헌논의의 매듭’을, 노 후보는 ‘책임총리제를 운용해본 뒤 2007년 국민의견을 물어 추진 ’을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개혁에 대해 이 후보는 검찰인사 불개입, 정부구조개편 기획단 운영 등으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권력남용을 막겠다고 밝혔고, 노 후보는 비서실 자체를 축소하기보다는 역할과 기능 재조정과 비선장치 제거 등을 통해 ‘권부’로서 폐해를 개혁하겠다고 제시했다.

2)부정부패 척결
후보 모두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 후보는 대통령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공개 의무화,...
노 후보는 대통령 주변 및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3)의회민주주의 활성화
이 후보는 정당정치 및 의회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당 대권을 분리하고 ...
노 후보는 당 대권분리는 민주당의 경우 이미 선거과정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이며,...
4)평가
정치분야의 대선공약에서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