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00과 2010비교

소개글

미리보리 보시면 알겠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분석되어있습니다.
인코텀즈 2010과 2000 빠짐없이 비교했습니다.

목차

1. Incoterms의 의의
2.인코텀즈2010의 개정배경
3.2010 인코텀즈 개정 내용

EXW (Ex Works,지정장소 공장인도 조건)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CFR cost and freight 운송비 포함 인도조건
CPT carriger pide to 지정목적지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지정목적지 운임보험료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DEQ(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조건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조건

Incoterms 2010 신규조건

DAP(Delivered At Point) : 목적지 인도조건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본문내용

<인코텀즈 2000과 2010의 비교>
Incoterms의 의의
“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에서 따온 말로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라고 한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 무역거래조건위원회(Trade Terms Committee)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인코텀즈는 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코텀즈의 채택은 서로 다른 국가간에 이들 거래조건들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거나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인코텀즈를 국제물품매매계약시에 적용함으로써 무역업자들이 겪는 매우 곤란한 세 가지 무역장애요인, 즉 준거법에 대한 불확실성, 불충분한 지식, 해석상 상이점 등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Incoterms의 제․개정 연혁
INCOTERMS는 1936년에 제정된 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및 1990년에 각각 개정 보완되어 왔다.

인코텀즈2010의 개정배경
첫째, 복합운송조건의 이용률 저조이다.
국제상업회의소는 복합운송의 발전에 따라 이에 적합한 소위 복합운송규칙(FCA, CPT, CIP 규칙)들을 인코텀즈 1980에 신설하였지만 거의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볼 때 그 이용률은 우리나라의 2007년도 기준으로 건수로 8%, 금액으로 9.3%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2007년도 기준으로 컨테이너선을 통한 수출입이 금액기준으로 30.5%에 달한다는 점, 여기에 항공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 56.3% 에 달한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한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하면, 계약당사자들이 소위 복합운송규칙들을 이용하여야 하는 계약상황에서도 존의 전통적인 해상매매계약규칙인 FOB, CFR, CIF 규칙들을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국제상업회소가 직시하고 이번 개정에 반영하여야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참고 자료

글로벌 무역상무론 (두남출판)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무역계약의 이해 이론과실무/김은주
인코텀즈(국내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규칙,2010) 대한상공회의소
인코텀즈 2010의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상의 유의점(한국 무역상무학회지 제 49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