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소개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방식 유형,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등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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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고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 감독관계로 파악하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모두 국가의 지도 ․ 감독을 규정하였다.
미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연방제도를 배경으로 일찍부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정부 간 관계(IGR : Inter-Governmental Relations)`로 보고 양자의 관계를 협의와 교섭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중 략>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지방분권적 권력구조는 시민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기능하게 함으로써 밑에서 위로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에 속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지방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경험 및 지방적인 이익을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권력분립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여는 권력의 배분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더구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이 대부분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거의 완벽하게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상황 하에서 지방 정치적 기능의 상실을 보충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가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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