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론] 공법과 사법의 구별

등록일 2002.12.06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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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公法과 私法의 개념
2. 公法과 私法의 구별의의
3. 公法과 私法의 구별기준
(1)주체설
(2)권력설
(3)이익설
(4)구별부인설
4. 公法과 私法구별의 필요성
(1)절차법상 필요성
(2)실정법상 필요성
5. 公法과 私法의 구별기준
(1)명문규정이 있을 경우
(2)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6. 公法과 私法의 상호관련
7. 행정법상 법률관계 삼분설
(1)우리나라의 전통적 학설 -삼분설-
(2)부정적 견해 -이분설-
8. 公法과 私法의 구별의 문제점
公法과 私法 구별의 이원론과 일원론의 주장
(1)일원론의 주장
(2)일원론의 주장
9. 公法과 私法의 이원적 체계론에 대한 비판
이원론에 대한 비판
10. 公法과 私法 구별의 이념상의 문제점
(1)공권력 우위의 문제점
(2)비권력 경시의 문제점
11. 公法과 私法 구별의 법이론상의 문제점
(1)순수법학의 이론
1)이익설에 관하여
2)잉여가치설에 관하여
(2)행정私法의 이론
(3)공통법의 이론
12. 公法과 私法 구별의 실천적 기능상의 문제
(1)행정절차법 해석상의 문제점
1)항고소송과 公法·私法
2)당사자소송과 公法·私法
(2)법적용상의 문제점
13. 행정법학의 대상과 관계

14. 결론



본문내용

2.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의
법의 체계를 公法과 私法으로 분류하는 독일 일본등 대륙형 행정법학의 영향을 받아 체계화되기에 이른 우리 나라의 行政法學에 있어서 公法과 私法의 구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와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로, 行政法學의 學問的·體系的 獨立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법학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의 범위를 확정지을 기준이 필요하였으며, 둘째로, 행정법의 분야에는 憲法·民法·刑法의 경우와는 달리 憲法典·民法典·刑法典과 같은 一般法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이 관여하는 법률관계, 즉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 운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정하기 위해서이며, 셋째로, 행정소송법 제3조가 항고소송과 함께 '公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訴訟' 인 當事者訴訟을 行政訴訟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소송절차에는 民事訴訟法과 行政訴訟法이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행정청과 사인간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私法의 적용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질 것임에 대하여, 公法이 적용되어야 할 분쟁은 행정사건으로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상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소송절차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公法인가 私法인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생기게 마련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행정법총론 "김향기"
행정법Ⅰ "千柄泰"
행정법원론 石琮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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