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화학특강, 특허] BM과직무발명

등록일 2002.12.06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밭대학교 공업화학특강 특허과목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업발명(BM)에 대해 설명하여라
1. BM특허의 개념
2. BM특허의 발전과정
3. 국내의 BM특허 주요정책
4. BM발명의 심사기준 및 심사사례
Ⅱ. 직무발명에 대해설명하여라
1.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2. 직무발명의 개념과 요건
3. 직무발명의 효과
4.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5. 직무발명의 업무처리절차(예)

본문내용

1-1. BM특허의 정의
◦ BM은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의 약자로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컴퓨터나 인터넷등 통신기술을 통해 산업상 이용가능 하도록 구체적인 단계나 기술수단으로 구현된 발명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이 결합된 형태의 발명
∘사업방식이 구체적인 소프트웨어적인단계나기술수단을 통해실현된 형태
∘BM관련 발명은 컴퓨터프로그램관련 발명의 일종으로 취급

직무발명제도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R&D 투자를 한 사용자와 연구개발을 한 종업원 사이에 발명에 관한 권리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써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권리귀속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정책 내지는 노동정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됨
발명추세가 종전의 개인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이동됨(직무발명제도는 경영전략의 요체로서 기업은 종업원의 능률과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직무발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능하게 됨)
세계각국은 법률의 형태는 다르지만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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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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