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관계론 부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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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으로 타협을 모색하고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 교섭이란 대등하게 되어야 한다.
단체 ? 목적달성을 위해 선발된 노조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
교섭 ? 거래와 협상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 단체교섭의 기능
① 작업장의 통일된 규칙을 제정 수정하며 또한 관리하는 절차로서 기능
② 근로자 보상의 양을 결정하는 과정, 즉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기능
③ 협약기간중이나 만료시 또는 재 연장시 제기되는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능

<중 략>

영국 : 공동협의방식(고충과 불만 해소시키는 통로), 단체교섭방식(직장교섭)
프랑스 : 종업원대표 방식, 기업위원회 방식(사회적 사항은 결정권, 기술적 사항이나 경제적 사항은 협의권)
독일 : 직장노동자위원회 방식(근로자 자주관리제), 최고경영위원회 방식(근로자 중역제)
일본 : 노동법의 규정에 없음. 작업현장 참가제

◎ 노사협의의 목적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 목적.

◎ 현행제도 문제
① 단체교섭 기능상의 문제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가 행하는 노사협의의 기능 중복 우려.
② 노사협의회 벌칙문제 ? 법으로 강제화 해야함.
③ 설치사업장 규모의 문제 ?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함.
④ 의결된 합의사항과 관련한 문제 ? 그 효력 및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할 필요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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