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남북한 통일정핵의 변천과정

목차

1. 머리말
2. 남한 통일정책의 전개과정
3.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4. 연방제 통일방안의 평가
5. 맺음말

본문내용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져온 남북한 양체제의 통일정책은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개화된 국가 이익관'보다는 편협한 정치현실주의자들의 국가 이익관에 입각하여 수립되었다. 또한 통일정책이 민족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되기보다는 정권의 안정과 유지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독일의 통일은 기능주의의 바탕 위에서 '민족 이익'을 해치지 않고,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국가 이익'의 추구가 반드시 '민족 이익'의 희생하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였다. 따라서 한국이 독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통일의 그 전단계에서 구동서독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추진했던 '통일기반 조성'의 과정이다. 그러나 독일의 흡수통일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우리가 극복해야할 타산지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독일의 통일이 주는 두 가지 교훈, 즉 기능주의에 입각한 통일기반 조성(동질성 회복)과 흡수통일에 따른 후유증의 극복문제는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