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에 관한 정리

소개글

환경법관련 법규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관한 정리

목차

Ⅰ. 총칙
Ⅱ.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Ⅲ. 생물자원의 보전
Ⅳ. 수렵관리

본문내용

야생동식물보호법은 기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대신 2004년 2월에 제정된 것으로, 2005년 2월 10일부터 발효된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제도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관할구역의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종전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보호 야생동·식물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Ⅰ·Ⅱ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된다.(보호 야생동·식물지정제도는 폐지됨)

Ⅰ. 총칙
1. 정의
야생동 ? 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중 략>

①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②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③ 운행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안
④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⑤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⑥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⑦ 그 밖에 인명·가축·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