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 경제 NGO단체에 대한 탐구

등록일 2002.12.0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序
Ⅱ.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으로 약칭: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 설립배경 및 설립 목적
2.지금까지의 대표적 활동 사례 몇 가지(주로 경제분야에 치중을 두어 사례를 듦)
①금융실명제 실시와 강화를 위한 활동
②재벌 구조 해체 운동
③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 및 세제 개혁 운동
④부동산 투기 근절 운동
⑤한국은행 독립
3.재정 구조
①1993-98년의 세입
②2000년 및 2001년의 예산규모
③1994-1999년의 경실련 전체 수입내역과 자체수입내역
4.경실련과 정부의 파트너쉽에 대한 평가
Ⅲ.예산감시 시민행동
1.설립배경
2.설립목적
3.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함께 하기 위한 약속
1)네트워크의 정신
2)의사결정의 방법
3)역할과 책임
4.성과
5. 주요사업
6."밑빠진독상"이란?
①제정취지
②선정방식
③향후계획
④외국의 예
7.재정 현황
8. 예산감시 시민행동과 정부의 파트너쉽 평가
Ⅳ.외국의 경제 분야 NGO사례 -예산감시 운동
1. 외국 예산감시운동의 특징
2. 예산감시 시민단체들의 활동내용
3. 예산감시 시민단체의 조직 운영
4. 외국 예산감시 시민단체의 현황
㉮ 납세자의 전반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 예산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단체
㉰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본문내용

Ⅰ.序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분야 NGO단체를 꼽자면 당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들 수 있다. 물론 경실련에서의 '경제정의'가 가지는 의미는 사전적 의미의 '경제'로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상대적 빈곤감이 최소화되는 상태로서 일한 만큼 분배받는 것,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통해 세대간ㆍ계층 간 불평등을 방지하는 것, 남북 통일 과정에 있어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것, 정치행정 개혁문제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실련 외에 '납세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예산감시시민행동 두 단체를 조사하려고 한다. 예산감시는 정치적 성향이 더 짙다고 말할 수 도 있지만 시민의 혈세를 국가에서 방만한 경영과 전시, 선심 행정 등의 허다한 예산낭비를 한다는 점에서 이것도 또한 시민의 돈을 지킨다는 경제적 성향 또한 배제 할 수 없어 선택했다.
두 단체는 정부의 정책 활동 및 평가 단계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및 견제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소홀히 한 소외된 빈민층을 살피거나 정부로부터 함부로 쓰여져 마구 낭비되는 예산을 감시하고 본래의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하게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http://www.ctj.org/
http://www.0098.or.kr
http://ngo.ww.or.kr/
http://www.ccej.or.kr/
http://www.economicjustice.org/
http://www.taxpayer.com/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박상필저 2002
한국 비정부조직(NGO)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민정 2001
정책과정에 있어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최미향 2000
시민단체의 자주성과 공익활동능력 박상필, 1998
한국 개발NGO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경석, 1998
경실련 위크숍 강의안 - 예산감시에 관한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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