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형사법과의 관계

등록일 2002.12.0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헌법과 형사법
1. 근대헌법의 제정과 봉건적 형사제도의 지양
2.한국헌법과 형사법의 원리

Ⅱ. 헌법에 정해진 형사법의 원리
1. 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
2. 합리적인 형사제도와 인도적인 형사절차의 보장

본문내용

1. 근대헌법의 제정과 봉건적 형사제도의 지양

근대헌법에서는 형사법의 원리■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은 헌법이 원칙규범으로서 나라의 최고법규이기 때문에 불위법의 원칙을 저해 놓는다는 뜻도 있는데, 한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봉건적 형사제도가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야 한다는 현대적인 요청의 반영이기도 하다. 즉 야만적인 형벌제도와 고문의 유습, 불합리한 재판절차와 인권의 유린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형사법의 원리■원칙이 근대헌법에 상세하게 정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지나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형사법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이 헌법에 정해진 입법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영미법계와 같이 주로 재판소 중심으로 형사법이 발달하고 있는 예와 대륙법계처럼 의회중심의 개혁을 통해 근대적인 형사법이 정립되고 있는 예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영국의 예를 보면 13세기의 대헌장에서부터 형사법에 관한 사항이 성문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역시 보통법재판소에 의한 법제의 발달과정에서 근대적 형사법이 점진적으로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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