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약

등록일 2002.12.0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우선변제권
4. 최우선변제권
5. 임차권등기명령
6.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본문내용

1 적용범위
(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용되지 않음
(3) 미등기전세에도 적용
2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발생
3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차권으 대항요건 (인도+사업자등록신청)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의 비교 4페이지
    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된다 ... 행령§3·§4)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 변제 받을 임차 ...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인상폭을
  • 부동산 매매,주택임대차보호법 12페이지
    인인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및 해결 방안 3. 기타사례(부동산/임대차 ... ▶ 부동산 매매,주택임대차보호법 - 목차 - 1. 부동산 매매란 ...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2.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3페이지
    , 시행령이 있다. 출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두산백과 주택임대차 ... 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표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하위법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
  •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16페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 .11.1.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 ... . ①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② 대항
  • [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목차 1.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 ...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3.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 ... 못한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보호
  •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12페이지
    임대차보호법보호대상 III. 결론 ※ 참고자료 I. 서 론 부동산 ... 보호법의 목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3.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4 ... . 나. 임대차 보호법은 일종의 사회보장법률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
  •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생활법률 레포트- 11페이지
    계약에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제도는 다음과 같다 ... 인의 보호를 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2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