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요약

등록일 2002.12.0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적용범위
2.대항력
3.우선변제권
4.최우선변제권
5.임차권등기명령제도
6.주택임차권의 존속보장
7.차임등의 증감청구권
8. 기타사항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우선변제권
(1)요건: 대항요건+확정일자인
(2)효력: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임차권자는 우선변제요건을 경매신청 기입등기 시한까지 갖추어 경매개시결정시부터 최초입찰기일이전 까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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