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활성화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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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북한경제체의 특징
2. 북한경제의 현황
3.북한 주요 산업별 성장률

Ⅱ. 본 론
1.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중소기업 교류 활성화
㈏ 남북경제협력기금 관리 운영체계 개선
2. 남북 경제교류 유망 산업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경제체제는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중국 등에 비해 가장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난과 재정의 위기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의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경제체제에는 제도와 경제현실간의 갭(gap)이 발생하게 되었다. 계획경제 시스템의 작동이 곤란해지면서 암시장이 주민경제생활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북한당국은 2000년대 들어와 경제난 현실을 반영한 부분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다시 기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경제정책을 모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는 이원화된 왜곡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경제체제의 특징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 체제이다. 북한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란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로서, 북한 내 모든 부의 형태와 생산된 재화들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 협동농장 및 사회협동단체에 의한 협동적 소유도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 부문도 철저하게 중앙집권적 계획,관리하에 놓여지고 배급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협동적 소유는 사실상 전 인민적 소유형태와 다를 바 없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북한의 사유 범위는 근로소득과 일용 소비품에 한정됨으로써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계획경제기능이 마비되자 북한은 1998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 주었다. 즉 사회협동단체들이 토지, 선박, 농기계, 중소공장·기업소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개인들에게 텃밭 경작과 같은 개인부업 외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과 개인 소유물의 상속을 허용해 주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엄격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는 최근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의 축적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흐트러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