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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기초로한 성과연봉제

*준*
최초 등록일
2012.12.10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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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기초로한 성과연봉제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2-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2-2. 계급제의 개편- 성과연봉제의 도입 배경
2-3. 공무원의 반대 - 성과연봉제의 한계

3.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정부는 내년부터 계급제 개편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시범실시 대상기관 공무원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계급제 개편과 더불어 시행되는 ‘성과 연봉제’의 확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성과 연봉제’란 말 그대로 계급에 상관없이 달성된 성과나 업무 능력을 평가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일한만큼 받는다.’라는 것이다. 사실 성과 연봉제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 안정에 따른 안일함 타파, 성취 동기의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며 도입을 실시하려한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러한 성과 연봉제도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는 것일까?

<중 략>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허청 노동조합에 따르면 무보직 서기관 이하 직원 1,4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봉제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은 72.5%에 달하였다. 그리고 행정의 중추 역할인 심사·심판 업무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준사법적 성격이 강해 평가 강조 시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심각했다.

참고 자료

없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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