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EU통상정책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EU의 통상정책
1.통상정책의 기조
2.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3. 주요 통상정책수단

▲ EU의 주요통상 정책
제 1 절 원산지 규칙
Ⅰ. 원산지의 의의
Ⅱ. 비특혜관계에 근거한 공통개념
Ⅲ. 특혜관계에 근거한 특별개념
Ⅳ. 원산지 증명서
제2절 세이프가드조치
Ⅰ. 세이프가드조치의 의의
Ⅱ. 조치설정의 실체법적 요건
Ⅲ. 절 차
제 3 절 반덤핑법 및 보조금 / 상계관세법
Ⅰ. EU의 반덤핑법 및 보조금 / 상계관세법의 연혁
Ⅱ. 덤핑의 존재
Ⅲ. 보조금의 존재
Ⅳ. 피해의 존재
Ⅴ. 예비 및 본안 절차
Ⅵ. 의의절차

본문내용

EU의 통상정책기조는 로마조약 제3조와 제113조에 나타나 있다. 이 조약에 의하면,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관세의 부고 및 관세율의 변경, 수입쿼터,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 및 통상협정의 체결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수입자유화 조치의 통일, 수출정책, 덤핑 및 보조금규제 등과같은 대외통상규제조치를 각 회원국으로부터 EU로 이관하여, 통합관리하는 공동통상정책(CCP)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EU의 통상정책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통상정책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이는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개별국가별로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자율성도 보장하고 있다.
공동통상정책에는 일반적인 통상규제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 통상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농업분야에 대한 특별보호, 철강분야에 대한 ECSC조약에 의한 별도조치, 섬유산업에 대한 19개 섬유수출국과의 쿼터협정관리, 에어 버스 등 항공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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