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의 자본축적의 모순(발전국가론 비판)

소개글

박정희 시대의 자본축적의 모순(발전국가론 비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유신 선포가 있은 40년이 되는 2012년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 신드롬이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다. 박정희는 독재를 했지만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든지, 또는 1970년대의 유신체제와는 달리 1960년대의 박정희의 정책은 바람직했다고들 한다. 어느 정도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피폐해진 대중들의 삶이 한국 경제의 상황이 박정희 신드롬을 양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다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박정희 식의 경제성장 전략은 당시의 냉전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과거일 뿐이다. 또한 박정희 식의 경제 전략은 높은 경제성장률이라는 성과를 낳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문제점과 경제위기를 양산하였다. 박정희 식의 경제 전략은 다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 략>

이유는 중남미의 세 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해 1980년대 IMF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으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보내야 했던 반면, 한국의 경우 냉전 체제 하에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수성 때문에 미국과 일본 정부의 구제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이 동일한 정책을 강요했다면, 현재의 한국 경제의 상황도 현재의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발전국가론은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냉전이 미친 영향을 거의 완전히 무시한다. 대신에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인을 국가의 목표, 선도기관, 한국의 국가와 재벌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때문에 발전국가론은 왜 1983년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 1997-8년의 시기와 상이해졌는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3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