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현황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재정의 개념 및 예산체제
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비교
3. 중앙정부예산의 구조
4. 중앙정부예산의 예산규모
5. 예산과 국민경제
6. 첨부자료

본문내용

3. 중앙정부예산의 구조
(1)예산의 개념
* 예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 정책결정의 결과와 우선순위, 사업의 목적,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 일정한 회계연도의 ⓑ 화폐단위로 표시한 ⓒ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
- 정부예산은 정치적인 성격, 관리 혹은 행정적인 성격, 경제적인 도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도구 등 네가지 국면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정부회계(예산회계 또는 기금회계)
- 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
- 목적: 정부자산을 보호하고, 개별적인 자원의 관리에 대해 보고하며,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
-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회계는 전통적인 부기업무(book-keeping) 외에 예산 과 연계되어 지출과 수입통제, 외부보고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정부회계는 예산의 초석.
- 회계: 정부의 재정적인 역사를 보고하는 것
- 예산: 미래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
- 회계자료: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세입 및 지출을 예측하며, 예산의 집행을 통제하여 예산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예산은 회계자료을 비교하는 근거

참고 자료

·http://www.mpb.go.kr/html/budget/hp10016ht01.html
·http://203.253.128.5:8088/servlet/eic.wism.EICWeb?Command=0
·http://www.dae-dong.hs.kr/econo/eco3-2.html
·http://www.jachi.co.kr/tax/tax_menu04.html
·http://www.kipf.re.kr/
· http://210.218.195.13/likepage/jose_jaejung/korea_jaejung/yesan_jedo/yesan_jedo_5.htm
· http://210.218.195.13/likepage/jose_jaejung/korea_jaejung/yesan_jedo/yesan_jedo_2.htm
·http://www.centerworld.com/acad/prof/gyhcyberlec/4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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