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현황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재정의 개념 및 예산체제
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비교
3. 중앙정부예산의 구조
4. 중앙정부예산의 예산규모
5. 예산과 국민경제
6. 첨부자료

본문내용

3. 중앙정부예산의 구조
(1)예산의 개념
* 예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 정책결정의 결과와 우선순위, 사업의 목적,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 일정한 회계연도의 ⓑ 화폐단위로 표시한 ⓒ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
- 정부예산은 정치적인 성격, 관리 혹은 행정적인 성격, 경제적인 도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도구 등 네가지 국면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정부회계(예산회계 또는 기금회계)
- 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
- 목적: 정부자산을 보호하고, 개별적인 자원의 관리에 대해 보고하며,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
-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회계는 전통적인 부기업무(book-keeping) 외에 예산 과 연계되어 지출과 수입통제, 외부보고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정부회계는 예산의 초석.
- 회계: 정부의 재정적인 역사를 보고하는 것
- 예산: 미래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
- 회계자료: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세입 및 지출을 예측하며, 예산의 집행을 통제하여 예산과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예산은 회계자료을 비교하는 근거

참고 자료

·http://www.mpb.go.kr/html/budget/hp10016ht01.html
·http://203.253.128.5:8088/servlet/eic.wism.EICWeb?Command=0
·http://www.dae-dong.hs.kr/econo/eco3-2.html
·http://www.jachi.co.kr/tax/tax_menu04.html
·http://www.kipf.re.kr/
· http://210.218.195.13/likepage/jose_jaejung/korea_jaejung/yesan_jedo/yesan_jedo_5.htm
· http://210.218.195.13/likepage/jose_jaejung/korea_jaejung/yesan_jedo/yesan_jedo_2.htm
·http://www.centerworld.com/acad/prof/gyhcyberlec/44.ht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무행정] 우리나라 예산제도 8페이지
    행정학 입문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변천 학과 : 경제통상학부 학번 : 2003101480 성명 : 김고은 제출일 : 2003. 10. 17. Ⅰ. 서론 1. 예산이란?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으로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
  •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7페이지
    1. 재정의 기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60년대는 개발의 연대였다.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 -1966년)을 수립, 집행하고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자 재원의 동원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재정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조세부담..
  • 우리나라의 재정 9페이지
    우리나라의 재정 우 리나라 재정의 구조와 규모, 중앙정부의 지출 및 조세수입의 현황, 그리고 지방 재정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의 재정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의 특..
  • 세계화 시대에 재정개혁의 과제-우리나라 재정개혁 중심- 17페이지
    세계화 시대에 재정개혁의 과제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중심으로- 목 차 Ⅰ. 서론...........................................................................................................
  •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11페이지
    <경제정책레포트> 목차 Ⅰ.서론 2011년의 재정운용 형태 Ⅱ.본론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조세 수입과 조세 부담의 적절성 -조세수입의 현황 과 조세부담의 적절성 -재정 적자 규모와 국내 공기업의 부채규모 Ⅲ.결론 바람직한 경제 정책 방안 참고자료 Ⅰ. 서론 2011년의..
  • [재무행정] 우리나라 예산과정 6페이지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기획예산처 예산실 사정 국무회의 상정 중앙관서의 장 국무회의 심의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제출 시정연설(대통령) 예산안 제안설명 (기예처장관)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예 산 편 성 예 산 심 의 종 합 심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
  • [재정학] 우리나라의 재정 11페이지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제도 1) 회계연도 2) 예산의 성립형식 3) 예산내용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계속비 4 명시이월비 5 국고채무부담행위 4) 세입ㆍ세출예산의 구조 5) 예산의 체계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2. 국채와 차입금 1)..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재정학]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