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원칙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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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원칙에대한 ppt파일

목차

1) 내국민 대우원칙

2) S.D. Myers

3) 사례&문제점

4) Q&A

본문내용

내국민 대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란 조약당사국이 자국영역내에서
다른 당사국의 국민 및 제품에 대하여 자국국민 및 자국제품에 부여
하는것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것을 말한다.
내국민 대우 원칙은 GATT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GATT 제3조 제8항은 정부조달에 대해, GATT제3조제 10항과 제4조는 스크린쿼터에 관해 내국민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내국민 대우는 동종상품(like product)에 부과되기 때문에 내국민
대우의 적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분류가 중요하며, 대부분의 국제
분쟁은 동종제품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다.

<중 략>

S. D. myers 의 상소
상소심의 판결
캐나다 정부의 수출금지조치에 대해 에스 디마이어스는 캐나다
정부를 NAFTA11장에 의거해 제소, 2천만달러 보상금 요구(PCB
수출금지로 이윤활동에 타격을 입혔으며, 내국민대우원칙을 침해)
2000년 11월 유엔국제상거래위원해 법정에서 에스 디 마이어스는
승소.(캐나다 정부의 PCB의 대미수출 금지조치는 자국 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 내국민대우 위반 주장인정
5천만달러를 보상금을 지급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