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심판

소개글

의무이행심판

목차

I. 서설
1. 의 의
2. 제도적 취지

II. 의무이행심판의 성질과 대상
1. 성 질
2. 의무이행심판의 대상

III.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기간
2. 심판청구인
3. 피청구인적격

IV. 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종류
2. 형성적 재결과 이행적 재결
3. 재결 기간
4. 재결에 대한 불복

V. 결 어

본문내용

I. 서설

1. 의 의

행정심판의 한 유형으로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신청하는 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

2. 제도적 취지

행정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행정에 대한 국민생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오늘날에는, 적극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권의 소극적 자세 즉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소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쟁송수단이 필요한바,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소송이 그에 해당한다. 현행법상의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히 행정청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즉, 부작위와 관련하여 쟁송법상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의무이행심판과 의무이행소송일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이행소송에 대해서는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이행심판이 갖는 제도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중 략>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대로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에게 이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나,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거나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신청내용대로 재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행명령재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결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제37조 제2항 후문).

3. 재결 기간

의무이행심판의 경우도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