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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문입니다.목차
제 1장 서 론제 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제 2장 장애인 고용의 이념과 필요성
제 1절 장애인 고용의 이념
제 2절 장애인 고용의 당위성
제 3절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제 3장 외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제 1절 미국
제 2절 독일
제 3절 일본
제 4장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실태 및 문제점
제 1절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제 2절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실태
제 3절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문제점
제 5장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제1절 장애인 고용정책의 활성화
제 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제 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직업은 개인의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보다 많은 직종과 직무가 겨나게 되었을뿐 만아니라 업무도 세분화되어서 장애인에게도 적합한 직무를 찾을 수있는 환경이 조금이나마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취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아직은 미흡하지만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 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 께 장애인의 사회적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직업은 소득의 원천일 뿐만아니라 현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 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1990년에‘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집약적인 직종
에서 저임금을 받고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법정 의무고용율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좁으며, 장애인 고용지원규정의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과 적절성에 있어서의 문제, 재가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미확보, 보호작업장 운영의 부실 등 해결할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게 충분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 역시 장애인 고용정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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