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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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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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의 의의와 기본원칙
- WTO는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한 기구로서, 자유무역질서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GATT체제를 확대 개편한 다자간 무역기구이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적구속력이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WTO의 기본원칙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①최혜국대우 원칙: 특정 국가에 대하여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②내국민대우 원칙: 외국인과 내국인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입물품과 국내생산품 동등취급.
③시장접근 보장의 원칙: 관세나 조세를 제외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투명성의 원칙: 각국의 행정·사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법령 적용, 제도운용이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하여야 하고 결정에 관한 이유가 고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법령 및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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