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론] 전문화된 정책결정에 대한 관료의 대응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과정에서의 관료의 대응방식
1. 무의사 결정으로 인한 그릇된 정책
2. 불확실성에 대한 모험회피식 행정
3. 책임회피식 행정

Ⅲ. 전문화된 정책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국가주도의 개발과 성장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과거 산업사회에서와는 달리 지금의 정보화사회에서는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행정에 이념적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규제와 간섭의 권위적인 정부보다는 작은 비용으로 보다 큰 만족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효율적인 정부여야 한다는 주장이 규범적·당위적 근거를 지니게 된 것이다..
즉 과거 고객 만족의 정도를 따지지 않았던 행정의 생산성은 최근에 와서 이러한 생산성 자체의 문제를 심각하게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산성이 높아 많은 행정 서비스를 산출해내더라도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수요자인 시민에게 생산에 관련된 지원과 호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화사회에서의 행정서비스의 관건은 얼마나 신속하게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종래와 비교할 때 매우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작년 말에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그릇된 정책집행의 결과로 공적자금이 70조원이나 넘게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공적자금 손실의 원인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의 면피주의적 행태나 관료집단의 이기주의 또 책임 떠안기를 회피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관료들의 몸사리기 등과 같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그릇된 관료의 행동들은 전문성의 결여에서 오는 결과이다. 시민들의 전문성이 향상된 만큼 관료의 전문화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의 결과는 속담 표현으로 굼벵이 앞에서 주름잡는 일이 될 수뿐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의 정책대응 방식에 대해 논해보고 그 전문화된 정책에 따른 관료 전문화의 방안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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