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론] 예산개혁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예산개혁
1. 예산개혁의 의의와 정향
1) 예산개혁의 의의
2) 예산개혁의 정향
2.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영기준예산
5) 하향식 예산과정: 목표예산과 지출대 예산
6) 기타 예산개혁제도
3. 우리나라 현재의 예산개혁
4. 예산개혁의 목표
1) 예산 낭비의 유형
2) 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배분 효율성에서의 개혁
3)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민주주의의 확립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WTO 체제 등장으로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 우리나라도 개혁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다.
개혁의 흐름은 1979년 영국을 시발점, 1980년대 중반에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연방 국가, 1990년대에 미국 등 OECD 국가들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 이르러 Barzelay의 '소비자 위주의 행정조직', Osborne & Gaebler의 '정부 재창조', Self의 '시장에 의한 정부' 등 정부개혁의 이론적 연구도 많이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개방화, 세계화의 움직임 또 소비자를 위한 행정의 도래와 함께 하는 예산개혁의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산개혁이란 넓게 해석할 경우 예산제도 뿐만 아니라 회계제도와 조세제도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예산부문에서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산개혁이란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초점이며 예산규범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산개혁은 효율성, 형평성,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결정이론의 관점에서 총체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결정모형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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