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강도죄, 절도죄 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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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기말고사 준비 약술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기죄>
Ⅰ.서설
1.사기죄의 의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2.보호법익
1)전체로서의 재산권(다수설)
2)주된 보호법익 전체로서의 재산권 이외의 거래의 진실성, 신의성실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해

3.구성요건체계
1)기본구성요건: 단순사기죄(347)
2)독립변형구성요건: 준사기죄(348),
부당이득죄(349)
3)보충적변형구성요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347-2)
편의시설부정이용(348-2)
상습사기죄(351)

<중 략>

(2)행위: 절취행위
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2)주관적구성요건
(1)고의: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데 대한 인식과 의사
(2)불법영득의사: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
①절도죄 성립에서의 필요여부
-필요설: 통설
-불필요설
②체계상의 지위
-고의와는 별개의 초과주관적요소(다수설)
-고의의 내용
③불법영득의사의 개념요소
-적극적요소: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 같이 그 소유권의 내용을 이용, 처분하겠다는 의사
-소극적요소: 권리자를 배제하겠다는 의사
(이것이 본질적인 요소이다)
④영득의사의 대상
물체설
가치설
물체 및 가치설
⑤사용절도와 절도와의 구별문제
사용절도 ★
- 의의: 타인의 재물을 일시 사용한 다음 반환할 의사로 자기의 점유로 옮겨 놓는 행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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