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A+) 쇼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확산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관계 분석과 이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쇼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확산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관계 분석과 이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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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쇼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확산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관계 분석과 이에 대한 나의 견해

Ⅰ. 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정의와 민주주의의 특징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정의
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민주주의의 특징

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민주주의

Ⅲ. 쇼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민주주의의 정(正, +)의 관계
1) 직접 민주주의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
2)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제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3) 선거법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 선거법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부(負, -)의 관계
1) 페이스북 비난 글 선거 벌금형
2)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 사례
3) 디지털 포퓰리즘과 SNS의 부작용의 가능성

Ⅳ. 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확산이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나의 의견
1. SNS의 명암과 두 얼굴
2. SNS의 부작용과 발전방향
3. 해 아래 새 것(SNS) 없는가에 대한 논의
4. 정당정치의 SNS의 수용 필요성 논거 – 4가지
5. 소셜 민주주의 연구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Ⅰ. 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정의와 민주주의의 특징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정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는 온라인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표현의 전달·게시 등에 물리적 비용이 들지는 않겠지만 홈페이지, 트위터, 블로그 등을 비롯한 인터넷 공간에 글이나 UCC, 스토리, 이미지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현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정치, 경제, 행정, 언론,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다양한 정책 참여, 불만과 현황, 대안과 대책 제시 등이 모바일과 온라인 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 등을 표현․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스마트 디바이스 대중화로 실시간성이 강화되면서 ‘창의, 협력, 소통’의 플랫폼으로 부상한 것이다.

<중 략>

이제 정치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만 참여가 이뤄졌지만 이제 24시간 가동되는 SNS 서비스 등을 통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정책가 정치 참여가 가능해졌다.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돼 있던 정치 참여가 한데 융합하고 참여가 일상화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SNS를 포용해야 산다"… "정당민주주의, SNS에 잡아 먹혀선 안돼", 조선일보, 2012.01.18.,

셋째, SNS는 정치 과정에서 정당과 의회의 독과점 구조를 깼다. 모든 대표가 정당에서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깨졌다. 이른바 ‘소셜 대표’가 가능해졌다.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구분도 흐려졌다. 이는 정치학자들에게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로 해석된다. SNS 때문에 정당을 매개하지 않고 바로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질 것이다. 모바일을 통한 국민 참여를 늘여 나가야 한다. 총선, 대선 뿐만 아니라 후보 선정 단계부터 국민 참여를 늘려 나가야 민주주의 취지에 맞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여러 사람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대다. 우리는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한국 민주주의에 획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SNS는 기본적으로 소통 기구이고 표출 통로이다. 대표에게 의사를 전달하지 결정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SNS를 정당과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정당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가 존속하기 위해서도 SNS를 포용해야 한다. SNS를 통해 표출된 의견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가 과제다. 선거에서 정당을 비롯한 제도권 정치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 당파적 차원을 떠나서 SNS를 수용하여야 대의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대의민주주의, SNS를 포용해야 산다"… "정당민주주의, SNS에 잡아 먹혀선 안돼", 조선일보, 2012.01.18.,
소셜네트워크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Social Media, Maxmedic 2009-08-10
Green Party of Canada, Join our leader in defending our democracy Elizabeth May, elizabethmay.ca, http://www.greenparty.ca/
지성이 답한다, SNS가 민주주의에 득만 될까, 동아일보, 2011-03-03,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페이스북서 여당 후보 비방 2명에 벌금형, 연합뉴스, 2012.11.06
디지털 포퓰리즘과 SNS의 부작용의 가능성-2012년 SNS/Social Media 총선, 대선에 대한 걱정, 강학주, 2011/11/28 09
스마트 사회 실현의 충분조건,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부작용 유형 분석 및 대응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총괄부, 정명선, 박선주, 이윤희, 제16호, 2011.11.22
"대의민주주의, SNS를 포용해야 산다"… "정당민주주의, SNS에 잡아 먹혀선 안돼", 조선일보, 2012.01.18.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의 미래: 연구동향과 과제,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의 미래 최재훈, 정보사회 정치연구포럼, 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