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레포트

소개글

무역학원론 레포트 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 협약,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신용장통일규칙

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당히 A+ 맞았구요

정말 일일히 책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당연히 참고문헌, 각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목차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 협약


1) 비엔나협약의 제정배경 및 목적

2) 비엔나협약의 성립

3) 비엔나협약 주요내용과 특징

4) 협약의 의미

2.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1) Incoterms 2010 제정배경과 경위

2) Incoterms 2010의 주요특징

3) Incoterms 2010의 구성체계

3. 신용장통일규칙

1)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목적 및 설립 배경

2)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개정과 특징

본문내용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 협약

1) 비엔나협약의 제정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거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산인 물건(이하 “물건 또는 ”물품“을 호환 적으로 사용한다)의 수출입거래이다.
따라서 일찍부터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규범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졌고 그 결과 우선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1936년 이래 “무역조건(또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coterms)(이하 “인코텀즈”라 한다)을 제정함으로써 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상업적 측면을 통일하는 규범을 정립하였고 이는 최근 2000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되었다. 또한 국제사회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률적 측면을 통일하는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60년대에 두 개의 헤이그협약을 채택하였고, 국제연합은 더 나아가 양자를 통합하여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일명 “비엔나협약,” “CISG” 또는 “유엔통일매매법”)(이하 “협약” 또는 “매매협약”이라 한다)을 채택하였다.

<중 략>

9) 연지급신용장의 할인허용
UCP 600 ① 제7조 c항의 “인수 또는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에 따른 일치하는 제시금액에 대한 상환 지정은행이 만기일 전에 선지급 또는 구매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규정, ② 제8조 c항의 “인수 또는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에 따른 일치하는 제시금액에 대한 상환은 다른 지정은행이 만기일 전에 선지급 또는 구매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규정, ③ 제12조 b항의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또는 연지급확약을 부담할 은행을 지정함으로써, 발행은행은 지정은행이 인수한 환어음 또는 부담한 연지급확약을 선지급 또는 구매하도록 그 지정은행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지급확약의 할인(선지급 또는 구매)가능성이 수용되었다. 즉,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만기일전에 선지급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임홍근 ᠂ 이태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제문제』, 서울:삼지원, 1991.2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서울:박영사, 2010.6
서현제 『국제거래법』, 법문사, 2000
최명국 『인코텀즈 2010 주요내용과 적용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49권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2001
이제홍 『수출입실무 사례연구』, 서울:보명BOOKS, 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