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의 책임의 범위와 대책

소개글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실명제, 저작권 등의 관리와 책임, 그 대책에 관한 레포트 자료 입니다.

목차

Ⅰ인터넷 실명제
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 포털 사이트에 미친 영향

Ⅱ저작권 문제
1. 포털 사이트의 책임 문제
2. 포털 사이트의 책임의 범위
3. 포털 사이트의 책임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인터넷 상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성 댓글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

* 경과
2006년 공공 기관, 일일 방문자 수 20만 ~ 30만 이상인 인터넷 언론과 포털 서비스 제공자, UCC 사이트가 대상
2009년 이후 일일 방문자 수 10만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

* 논란
2008년 정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인터넷 역기능 문제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2010년 국가 인권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 확대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 표명
2010년 네티즌 3명이 인터넷 실명제가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참고 자료

없음